공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진안전시설물 관련법규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9조의3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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