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진보강 지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의 의의와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진의 발생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경주 및 포항지진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피해를 초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지진에 대한 공포와 지진위협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
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민간소유 건축물) 중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20.4%(전체 264만여동 중 54만여동, ‘17년말 기준)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 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내진성능)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내진보강이라 합니다.

내진보강 지원대상 민간건축물

  1. 1
    기존 건축물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
  2. 2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88 6층 이상
100,000㎡이상
' 95 6층 이상 10,000㎡이상
' 05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15 3층 이상 500㎡이상
' 172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1710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내용

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보험료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1. 01. 세제 (취득세, 재산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구분 지원대상 감면(공제) 비율
    지방세 감면 ※ ‘21.12.31.
    까지 한시적
    시행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취득세 : 신축 50%감면,
    대수선 100% 감면(1회)

    재산세 : 신축 50% 감면,
    대수선 100% 감면(5년간*)
    국세감면 ※ ‘19.12.31.
    까지 투자한
    경우
    건축할 당시 내진설계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투자금액의 1~7%
    (대기업 1%, 중견기업3%,
    중소기업7%)감면
  2. 02. 보험료 할인 (화재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 지원대상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보험료 할인비율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 보험료 20%할인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시 - 보험료 30%할인
  3. 03. 건폐율·용적률 완화
    • 지원대상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보험료 할인비율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 보험료 20%할인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시 - 보험료 30%할인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신청 절차

기존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거나, 건축물 신축시 내진설계 반영 후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구조 안전 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을 관계기관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내진보강
    (기존건축물)
    내진설계
    (신축 건축물)
  • 내진성능확인서
    (구조안전 확인서) 발급
    1. 01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2. 02안전진단전문기관(단, 건축구조기술사 보유시)
    3. 03한국시설안전공단
  • 세제감면
    세무부서(지자체,국세청)
    보험료 할인
    민간보험사
    건폐율 ·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

내진성능 확보 유무표기 의무화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 에 내진설계 유 · 무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내진여부를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공인중개사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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